가정폭력·도박 문제로 이혼을 고민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상당수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반복되는 폭력과 중독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의 폭언, 신체적 폭행, 도박으로 인한 경제 파탄이 이어지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막상 이혼을 결심해도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과 도박 문제가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과 도박,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민법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가장 명확하게 해당하는 사유가 바로 가정폭력과 중독성 도박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반복되었다면 법원에서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반복성과 위험성이 확인되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도박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가족 생활을 붕괴시키는 경제적·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도박 역시 명확한 귀책 사유로 평가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혼 인정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산정, 양육권 판단, 접근금지 조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도박이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 정리와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가정폭력과 도박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할수록 신체적 위험, 경제적 손실, 자녀 피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은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생활 안정과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가정폭력 이혼, 도박 배우자 분쟁,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까지
다수의 실제 사건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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