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촬영물협박죄-검찰 송치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피해자분 중에 강간, 성폭법상의 카메라촬영죄(소위 "몰카 사건"),

촬영물협박죄로 고소를 하여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상사 A(가해자), 직장 동료 B와 함께 가해자가 새로 이사한 집에 가서

집들이(회사와 가해자의 집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겸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와 회사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먹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꽤 많은 양의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세지 않다 보니 분위기에 휠씁려

주량 보다 많은 양의 술을 먹게 되어 몸을 가누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B는 집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며 술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고,

피해자도 집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집에 가는 것이 힘들었고,

피해자의 집은 회사에서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도 얼마 있지 못하고 다음 날 새벽에 바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다른 방을 내어 줄테니 자고 바로 출근을 하라고 했고

피해자도 몸이 힘들어 가해자가 시키는대로 조용히 잠만 자다가 바로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상급자이고 평소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잠이 든 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 보니,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놀라, 가해자를 밀치며 반항하고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는 "평소 너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좋아했다"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몸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피해자는 피해자 옆에 놓여진 가해자의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가해자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놀라 가해자의 휴대폰을 뒤져 보니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이나며 추궁하자,

가해자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 "집들이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촬영물협박 사건"은

형법 제 29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의3 제1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1)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일단 회사에 출근을 하여 가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한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강간 피해 모습의 동영상이 복원되어, 증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강간 피해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병가 휴직,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을

받게 된 자료들을 제출하여 피해사실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 및 후유증을 수사기관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4) 사건 직후, 새벽 5시경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서 서둘러 나와

택시를 호출하여 집으로 돌아온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택시 결제 및 호출 내역).

당시 CCTV 확보를 요청하여 급박했던 피해 직후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5)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 경고를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 발생시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6)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피해자가 피해 입은 내용을 미리 정리하도록 하고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차분하게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검찰 송치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단계까지 최선을 다해 피해자 변호사로서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