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다수인 사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성범죄 중에는, "한 명의 가해자가 피해자 여러 명"을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추행해 왔다는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여러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가해자가 여러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경우는

평소 가해자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성희롱 또는 추행을 일삼아 목격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미 동료들 사이에 평판이 좋지 않은 경우

피해자들 사이에 이미 성폭력 피해사실이 공유되어 함께 형사 고소를 의뢰하십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명의 피해자보다,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유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다른 피해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우리 피해자만 고소를 하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우리 피해자만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에게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거나

다른 피해자와의 ​피해사실에 대한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 왔던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다른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 우리 피해자가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이미 다른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성폭행 패턴이 비슷한 경우 그 점을 주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이러한 사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여러 피해자들에 대해 성폭행을 한 경우,

개정의 가능성이 없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하여 징계로, 해임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한 명의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

2) 가해자 중한 처벌 가능성

3) 피해자들 간에 원활한 소통으로 소송 대응 유리

다만, 피해자들 간에 피해사실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합의를 할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께서 합의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합의해 버리면 가해자가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많을수록 합의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해서는 이전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2명인 경우는 한 피해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소신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

피해자가 3명 이상인 경우는 개별 피해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때에는 다른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는 상황이라면

우리 피해자의 합의여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일 끼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해자에 대한 유죄의 입증 및 강력한 처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합의와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원하는 조건의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 일때 꼭 합의해야 하나요? /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