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강간미수 무혐의 전략: 피해자다움이 결여된 정황♦️ 

♦️[불기소처분] 강간미수 무혐의 전략: 피해자다움이 결여된 정황♦️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1시경,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B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며 평소 피해자가 혼자 지낸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고소내용에 따르면, 피의자는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부적절한 언사를 하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강제로 끌고 가 몸 위로 올라타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해 피의자를 밀쳐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는 당시 이웃 간의 반가움에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고 등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이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선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오전 피의자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사적인 부탁을 하는 등, 강간 미수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령에 왜소한 체격으로, 경험칙상 성인 여성을 안방까지 강제로 끌고 가 제압할 만한 물리적 힘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 경위 역시 피의자 처와의 갈등 이후 한달이나 지나 이루어진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자가 강간의 의도로 항거 불능 수준의 폭행을 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무혐의 처분을 요청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 곤란 수준의 폭행'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이 없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부탁을 하는 등 '피해자다움'을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 피의자가 고령의 왜소한 체격으로 물리적 제압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갈등 발생 후 뒤늦게 이루어진 고소 경위의 석연치 않음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지,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