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화상 피해,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의 "장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의료소송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성형시술 부작용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다수의 승소 및 손해배상금 지급 합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화상을 입은 인플루언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복잡한 소송 없이 내용증명 발송과 협의만으로 청구 금액 대부분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C씨는 유명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활발한 광고 촬영 및 미디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유명 피부과에서 레이저 리프팅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직후 해당 부위에 심한 통증과 발적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의뢰인은 '얼굴 전반에 걸친 2도 화상'이라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화상 전문 병원에서는 향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보였고, 의뢰인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외모가 중요한 직업적 특성상, 화상 치료 기간 동안은 메이크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시술 직후 예정되어 있던 모든 광고 촬영과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시술 과정의 부주의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으며, 소액의 위로금 지급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리온의 역할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1) 시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2) 외모 손상으로 인한 인플루언서의 '일실수익'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였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상의 명확한 적시

리온은 레이저 시술이 기기의 정교한 조작을 요하는 의료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술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2도 화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시사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2. 인플루언서 소득 증빙을 통한 일실수익 산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일실수익(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수익)에 대해, 리온은 의뢰인의 최근 수입 내역과 체결된 광고 계약서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월평균 수익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였고, 화상치료 기간 동안 남아있는 흉터 및 흔적으로 인해 활동이 불가능했던 기간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3. 전략적 내용증명 발송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병원이 부담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평판 저하를 고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판례에 기반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금 2,000만 원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성형 시술 부작용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TIP

시술 부작용을 실제로 겪게 되면 당황하여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정리한 3가지 핵심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거 확보: '의료기록'과 '영상'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병원에서 의료기록 및 병원 안내사항 관련 자료(시술 이전에 동의받은 사항 및 시술 이후 카톡/문자 등을 통해 이루어진 안내사항 등)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술 부위의 상태를 보여주는 고화질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다른 병원(화상 전문 병원 등)에서의 객관적인 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

배상의 핵심은 의료진이 '당연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시술 중 화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기기 조작의 미숙이나 환자 상태 확인 소홀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시술 행위가 통상적인 의료 행위 범위를 벗어났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금의 구성: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순히 치료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종합하여 배상액을 산출합니다.

• 기지출 금액 및 향후 치료비: 이미 결제한 시술비뿐만 아니라, 흉터 제거 등을 위해 앞으로 지출될 치료비를 포함합니다.

• 일실수익: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입은 수입의 손실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프리랜서나 인플루언서의 경우, 최근 수입 증빙 자료(통장 내역 등)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위자료: 신체적 고통과 외모 변화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사안의 마무리

병원은 의뢰인에게 소액의 위로금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법무법인 리온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C씨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시술비 및 향후치료비(향추비): 400만원

• 일실수익(화상치료로 흔적이 드러나지 않기까지의 기간 약 6주 소요): 약 2,000만원

• 위자료(시술부작용에 대한 정신적 피해): 300만원

병원은 내용증명이 발송된 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C씨는 화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인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거액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내용증명 발송 후 단기간 내에 사건을 원만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가며

의료 사고나 신체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단순한 치료비 청구를 넘어, 개인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일실수익'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배상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인플루언서처럼 소득 구조가 복잡한 경우,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리온은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장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검토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대행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