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인신매매 피해' 입증 전략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범죄 조직원'? 캄보디아 취업 사기 실형 방어의 핵심"

취업인 줄 알고 떠난 캄보디아, 어느 날 갑자기 '범죄 조직원'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거점 조직에 연루된 분들은 대부분 고액 수익 보장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여권을 뺏기고 외부와 차단된 채 범행에 동원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은 당신을 '조직적 사기범'으로 봅니다. 억울함의 호소보다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 현지 상황에 부합하는 실무적인 법리 대응입니다.

[실제 사례] 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조직 사건은 대부분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경법 사기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병합되어 기본 형량이 매우 높게 설정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다면 구속 수사와 실형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 사건 개요: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린 캄보디아 대형 투자 사기 조직 가담

• 위기 상황: 의뢰인은 유사 범죄 전력이 있어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

• 대응 전략

  • 전체 피해액이 아닌 '실제 가담 기간'과 '단순 상담' 역할 분리 소명

  • 여권 압수 및 외부 출입 통제 등 '인신매매적 상황' 객관적 입증

  • 범죄단체임을 몰랐던 초기 취업 경위를 논리적으로 소명

• 최종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수사 협조의 기여도가 높고 가담 과정에서 자유가 제약된 정황이 참작된다"며 양형 기준상 특별감경을 적용,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왜 수사기관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요?

법원은 당신이 "몰랐다"고 해도, 아래 정황을 근거로 공범(공동정범) 책임을 묻습니다.

• 비정상적 업무 환경: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고, 가명을 쓰며 무통장 송금을 반복한 경우

• 이례적 고수익: 단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항공권 및 체류비 지원을 받은 경우

• 미필적 고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묵인한 점'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 (광주지법 2023노OOO 등)

​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5가지 핵심 소명 전략

실무상 현지 콜센터 가담은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특경법 적용 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인신매매방지법」 제4조를 적극 활용하여 아래 5가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강압적 환경 소명: 여권 압수, 감금 등 물리적·심리적 강압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범죄의 자발성을 부정합니다.

2. 책임 범위의 분리와 역할의 기계성: 전체 피해액이 아닌 본인의 실제 가담 기간과 '기계적 역할(단순 상담)'을 분리하여 방조범으로 대응합니다.

3. 범죄 수익 미취득 소명: 약속받은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비용을 자비로 지불한 사정을 입증하여 영리성을 부정합니다.

4. 질 높은 수사 협조 (특별감경인자 확보): 단순한 범행 시인이 아닌, 양형기준상 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검토한 후 최대한 낮은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라는 점을 모르고 취업하게 된 경위를 소명합니다.

5. 피해 회복의 실질성 (합의 및 공탁)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해 적극적인 변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노OOO 등)





내 억울함을 증명할 골든타임, 3가지만큼은 꼭 체크하세요.

1. 출국 당시 채용 공고와 현지에서의 텔레그램 지시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2. 여권 압수나 외출 제한 등을 증명할 목격자나 메시지가 있습니까?

3.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으로 범죄 조직원으로 몰려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분들을 수없이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 속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유리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는 것까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와 나누는 상담이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대표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