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낙마사고 고소 실형 선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다양한 종류의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 글을 통해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2025년 9월경 판결 선고된 사례로, 승마체험을 하던 중 낙마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을 대리하여 승마업체 대표를 고소한 사안입니다.

최근 여행 코스 중의 하나로 승마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승마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마사고 피해를 입는 피해자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낙마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이 제주도 여행 중 승마체험을 하였는데, 승마업체 직원이 의뢰인이 탑승한 말을 위험한 경로로 안내하여 낙마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분은 낙마사고가 발생한 후 승마업체에게 보험처리 및/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승마업체는 해당 직원이 외국인이었고 이미 출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분은 형사고소를 통해 승마업체 대표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받고자 법무법인 리온을 찾아주셨습니다.



2. 리온의 역할



승마와 같은 스포츠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온은 ① 해당 업체가 승마체험 이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②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로로 안내가 이루어진 점 등을 토대로 승마업체 대표자에게도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리온의 서면으로 소명된 내용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은 업체 대표자에게 금고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의 리온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기에 형사 유죄판결을 토대로 승마업체 대표에게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나가며



최근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승마업체로 인해 낙마사고 피해를 입고 저희 법무법인으로 상담 문의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 및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장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법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