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다양한 종류의 가사 사건[이혼소송, 상속 관련 소송, 상간소송, 혼인관계 관련 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 글을 통해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2025년 9월경 판결 선고된 사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를 희망하시는 원고분을 대리하여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은 사안입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재산분할, 연금 지급 등의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이 과거 법원을 통해 이혼 절차를 거쳤으나, 그 이후 계속하여 함께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분의 사망으로 유족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이미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하였기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리온의 역할

소위 말하는 사실혼, 법적으로는 '사실상혼인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말로만 "저희 사실상 혼인한 것처럼 계속 같이 살았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실상혼인관계가 있었던 정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1)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2)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리온은 의뢰인분에게 사실혼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리스트로 정리하여 요청드렸고, 이를 전달받아 의뢰인분이 배우자분과 사실상혼인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리온의 서면으로 소명된 내용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분과 배우자분의 사실상혼인관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3. 나가며

다양한 원인으로 상대방과의 사실혼 관계를 법원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장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가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법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