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과실 원심 실형 파기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재활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입으로 투여된 경관식이 피해자의 기도를 막아 질식해 숨져, 의뢰인은 엄부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환자가 구강 섭취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관식을 (비위관·위관을 통해 투여하도록 점도·성분이 설계된 영양식) 구강으로 투여하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사안이 무거움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써 해당 환자의 영양 섭취방법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의 합의도 진행하지 못한 점에 따라 의뢰인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선고를 받게 되었으며 항소심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의사와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과 요양보호사로 이어졌던 지휘 관계 및 체계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휘 관계에서 체계적 의사소통이 부재했으며 실제 지시에 혼선도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며, 해당 사건이 지시 과실로 단정될 수 없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감정적인 태도에도, 재차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노력에도 합의가 불발돼 결국 형사 공탁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재판부에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이 법정에서 재판부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재판 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응하는 정제된 답변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과 탄원서는 물론, 의뢰인이 성실하게 직무에 임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무 기록 등 의뢰인의 감형에 유리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위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 및 상황일수록 고도의 변론 능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변호인마다 사건 해결 역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도중 담당 변호인이 종종 교체되는 이유도 해당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일상 및 삶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을 최적의 전략으로,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사례가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일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동안 의료소송*분쟁 등 수많은 민형사 사건을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해 내었으며, 그러한 결과로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이어프렌즈라는 유튜브를 통해 법률 지식과 정보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벌써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저는 제 전문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결과가 저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본 변호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