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성공사례 ✨️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오랜 경력의 유치원 교사로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로 교직 생활에 위기를 맞이하였고, 명예 회복과 교직 유지를 간절히 원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특히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동의 진술만으로 학대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교육활동이 정당한 보육행위였는지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평소 의뢰인이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성실히 교육활동을 수행해 온 분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이어서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고, 의뢰인이 실제 했던 활동들은 정당한 보육행위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제가 제출한 모든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끝에,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무혐의 처분의 결과, 의뢰인이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고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아동학대는 정말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며, 유치원 교사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엄중한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니,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였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