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소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 

강간 피고소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로 만나 약 1개월간 교제하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있었던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강간범의 누명을 벗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강간 사건의 특성상, 성관계 전후의 정황과 당사자들간의 대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 내는 작업이 절실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보유한 모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내었습니다.

•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범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는 수개월간 본 사건에 대하여 면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결국 제가 개진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시어 모든 성관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처분의 결과,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혐의를 받아 잠도 못 이루는 시간을 지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강간 사건은 현실적으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무혐의 결정을 받기 어려운 매우 어렵고 엄중한 사안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어려운 강간 사건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는바, 강간 고소를 당해 잠 못 이루는 상황이라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