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컨티뉴 폰지사기 주범 구속기소 핵심 전략 

최근 '아트컨티뉴(Art Continue)'라는 이름을 내세운 대규모 폰지사기 사건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술품 투자, 채권 투자 등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고수익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이자를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사기(Ponzi Scheme) 구조였습니다.

사기 수법이 고도화될수록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집니다. 법무법인 새움이 아트컨티뉴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주범 구속기소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고소대리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왜 '주범 구속기소'가 피해 회복의 관건인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유사수신 및 폰지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자금 은닉 및 세탁 차단: 주범이 자유로운 상태라면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가상화폐 등으로 은닉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구속 수사는 가해자의 외부 연락과 활동을 완전히 제한하여 추가적인 자금 유출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증거 인멸 방지: 폰지사기는 내부 공모자들과의 진술 맞추기, 서버 데이터 삭제, 투자자 명부 파기 등 증거 인멸 시도가 빈번합니다. 주범을 격리함으로써 수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핵심 물증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압박을 통한 합의 유도: 주범이 구속기소 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해지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은닉했던 자금을 내놓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민사소송보다 빠른 현금 회수의 통로가 됩니다.

아트컨티뉴 폰지사기, 6개월 만의 구속기소 성공

법무법인 새움을 찾은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소개받은 모집책 B씨의 끈질긴 권유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레버리지 투자로 원금 보장"

모집책 B씨는 "대출을 받아 아트컨티뉴 채권에 투자하면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연 12% 이상의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와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약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전달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업체 측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고소 대리 전략

당시 이 사건은 피의자만 17명에 달하고 전국에서 고소가 빗발쳐 수사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움의 변호인단은 다음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 조직적 범죄 구조 입증: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처음부터 돌려막기를 목적으로 기획된 '조직적 사기'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화했습니다.

• 모집책과 주범의 공모 관계 소명: 모집책 B씨가 단순한 대행자가 아니라 수익금을 배분받으며 기망 행위에 적극 가담했음을 밝혀 수사의 그물을 좁혔습니다.

• 범죄 수익 추징보전 신청: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여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결과

결국 고소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정범인 C씨의 주범 구속기소를 이끌어냈으며, 공범들에 대한 수사망을 확정 지어 사건 해결의 급물살을 탔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성립 요건

아트컨티뉴와 같은 사건은 보통 두 가지 법적 쟁점이 결합됩니다.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실제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 보장' 약속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상 사기죄 및 특경법 적용: 투자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이자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면 기망 행위가 성립합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조언

"조금만 기다려달라", "자산 매각 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폰지사기 업주들이 시간을 끄는 이유는 단 하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함입니다.

• 입금 내역 및 계약서 확보: 모든 투자금 이체 내역과 당시 교부받은 계약서, 홍보물 등을 즉시 수집하십시오.

• 모집책과의 대화 기록 보존: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한 녹취록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기망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 추징보전 절차 병행: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묶어두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주범이 구속되더라도 재산이 이미 다 빠져나갔다면 실질적인 보상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사수합니다

폰지사기는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악질적인 경제 범죄입니다. 아트컨티뉴 사태처럼 피해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속도가 전체 피해 회복의 90%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복잡한 유사수신 사건에서 주범 구속과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가압류, 몰수보전 등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미 피해를 인지하셨다면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주범이 법의 심판을 받고, 당신의 소중한 원금이 한 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전문성을 발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