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관계 불법 촬영 피해, N억 합의 유포 우려 해소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실 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그중에서도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유포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남깁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혹시 이 영상이 어딘가에 올라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대리하여, 불법 촬영 피해자의 유포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합의금 N억 원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 도중, 본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즉시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영상이 평생 어디에도 남지 않게 하는 것'과 '피해에 합당한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2. 성관계 불법 촬영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2가지

많은 분이 가해자의 사과나 적당한 합의금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검사 시절부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저는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① 저장매체 특정 및 삭제 조치 확인

불법 촬영물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복제본'입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외장하드, PC 등 영상이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매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웠다"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유포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모든 저장매체에서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② 강력한 위약벌 조항 삽입

합의서 작성 시 "추후 영상이 발견될 경우 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 시 확인한 매체 외에 추가 저장본이 발견되거나 유포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해자가 혹시라도 숨겨둔 영상에 대해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력이 생깁니다.

3. 사건의 결과: 유포 우려 불식과 N억 합의 성공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N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무엇보다 '영상이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 가해자가 보유한 모든 기기에 대한 확인 작업 진행

•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는 강력한 독소 조항(위약벌)이 포함된 합의서 작성

박원영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관계 불법 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만큼이나, 피해자의 향후 삶을 지키는 정교한 합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 기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 박원영이,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단호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