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찰 송치한 모욕죄 고소 사건, 검찰에서 '불기소'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실 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법무법인 프로스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에 무심코 단 댓글 하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심지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의뢰인분들은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정말 전과자가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실 텐데요.

오늘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내 댓글이 모욕죄라니요?"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표현은 다소 거칠고 무례한 면이 있었기에, 경찰은 이를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로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인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박원영 변호사의 핵심 전략: '무례함'과 '모욕'은 엄연히 다릅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맡게 된 저는, 경찰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모욕죄의 법리적 한계 (대법원 2015도2229 판결 등) 형법상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 객관적 자료 분석: 의뢰인이 해당 댓글을 달게 된 전후 맥락과 당시 상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 표현의 수위 논증: 문제가 된 표현이 단순히 거친 언사일 뿐,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은 아님을 다양한 하급심 판례와 비교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 설득: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 기관이 집중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경찰의 송치 의견을 반박하는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3.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검찰은 "피의자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기는 하나, 모욕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모욕죄 고소, 왜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인가?

형사 사건, 특히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해석' 한 끗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 검사의 시각: 기록을 보는 검사가 어떤 부분에서 '혐의 없음'을 고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치밀한 의견서: 경찰 단계에서 놓친 법리적 맹점을 찾아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결과를 뒤집습니다.

• 의뢰인과의 소통: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송치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검찰의 논리로 검찰을 설득하는 박원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