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의만 빌려준 사업주, '외국인 불법고용' 무죄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생각지도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려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가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은 업소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이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명의대여 사업주에게 내려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름만 빌려줬는데 제가 왜 범죄자인가요?"

의뢰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인에게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소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되었고, 검찰은 사업자상 대표인 의뢰인을 고용의 주체이자 공범으로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저 박원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박원영 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리에 근거한 치밀한 반박

저는 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고용'의 개념이 이번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잘못 적용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①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의 엄격한 해석 출입국관리법에서 말하는 '고용'은 근로기준법상의 넓은 의미와는 다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실제로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좁게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② 실제 운영권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제시

• 수익 배분의 부존재: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서 단 1원의 수익도 배분받지 않았음을 계좌 내역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 운영 관계의 단절: 의뢰인이 혼인 후 사업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명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고용 관여 행위 없음: 종업원 채용이나 일상적인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의뢰인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을 증인 신문과 메시지 수신 내역 분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출입국관리법 위반, 왜 검사 출신 변호사여야 하는가?

출입국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출입국관리법 특유의 법리와 엄격한 해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검찰이 어떤 논리로 기소를 하는지, 재판부에서 어떤 증거를 유효하게 보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 기관의 시각을 읽고, 의뢰인이 놓인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법리를 찾아내어 치밀하게 방어합니다.

억울하게 명의대여자로 몰려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풍부한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저 박원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