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긴급체포된 의뢰인, 불송치(혐의 없음) 마무리 

그날은 술자리였고, 다음 날은 조사였습니다.

​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설명하면 풀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

의뢰인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했고,

​

혐의는 무겁게 다뤄지며 긴급체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가족은 그 순간부터 판단을 바꿨습니다.

​

“이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사건은 늘 ‘평범한 밤’에서 시작됩니다.

​

이번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한 일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

단순한 오해나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피의자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분명히 주장했고,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

위 한 문장 때문에 쟁점은 단번에 넓어졌습니다.

​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

그리고 2인 이상이 함께 실행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까지 동시에 살펴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

결국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가족은 짧은 시간 안에 대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

더구나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내부 심의(징계)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어,

​

초기에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말이 흐려지고, 그 틈이 생깁니다.

​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건, 급한 마음이 답변의 모양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긴급체포된 직후 즉시 접견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사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질문 취지에 맞는 진술이 이뤄지도록 조력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답변을 정돈했습니다.

​

또한 이동 장면 CCTV 등 객관자료를 확보·검토하여 당시 정황을 확인했고,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살펴 사건이 단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

특히 특수준강간 판단의 핵심인 “2인 이상 실행” 여부에 관하여,

​

사전 약속이나 역할 분담, 실행 과정에서의 결합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

의뢰인의 행위가 과도하게 확대 평가되지 않도록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아울러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내부 심의(징계)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조사에도 대비했으며,

​

불송치 결정 이후에는 해당 결정을 내부 심의 절차에 즉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

내부 심의 절차 역시 수사 결과 및 제반 사정을 토대로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중대한 불이익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이 보여준 건 단순합니다. 큰 목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

​

​

‘버티기’가 아니라 ‘오늘 정리하는 일’입니다.

​

특수준강간·준강간·강제추행 사건은 초기에 진술 방향과 객관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

이후 대응이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

대전에서 성폭력특례법 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지금 즉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십시오.

​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접견, 조사 동석, CCTV 등 객관자료 검토, 의견서 제출, 내부 심의 대응까지 단계별로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

지금 연락을 받으셨다면 오늘 바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법리를 넘어 승리로, 법무법인 法勝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