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빈 변호사,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구속 관련 언론 인터뷰 

캄보디아에서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로맨스스캠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한인 범죄조직 피의자 다수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 사칭 사기 조직원 49명이 구속됐고, 로맨스스캠 조직원 1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범행을 저지른 사례로, 피해자 수는 수백 명,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송환된 사건인 만큼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히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도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로맨스스캠 부부 사건과 관련해 서정빈 변호사는 AI·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인물로 접근한 뒤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점을 핵심 범죄 수법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적 구조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며, 범죄수익의 흐름과 총책·윗선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 차례 석방됐던 경위 역시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 사기 범죄를 넘어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즉, 역할 분담과 조직적 운영이 확인될 경우 일반 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총책이나 자금 관리책 등 핵심 인물의 경우 두 자릿수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변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자금 흐름과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송환이나 구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뿌리와 총책, 범죄수익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국내 수사와 함께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향후 수사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