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 3천만건” 경찰 발표…서정빈 변호사가 본 법적 쟁점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 규모가 개정 기준으로 3천만 건을 넘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 계정 수 기준이며, 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 등 개별 개인정보 항목을 모두 고려할 경우 실제 유출된 정보의 양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경찰이 밝힌 3천만 건은 계정 단위 기준일 뿐”이라며 “쿠팡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상 하나의 계정에 다수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방대한 정보가 외부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측이 초기 발표에서 유출 규모를 3천 건 수준으로 축소해 설명한 데 대해서도 해석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 변호사는 “경찰은 외부로 반출 가능했던 전체 계정을 기준으로 유출을 판단한 반면, 쿠팡은 실제 저장 장치로 옮겨진 일부 자료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며, “법적으로는 범인이 열람하고 외부 반출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지만, 실제 국내 송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중국 국적 범죄자가 해당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밝히며, “송환이 검토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에 대해서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범죄 혐의로 입건됐다면 체포영장 청구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밝히며,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실제 집행은 국내 입국 시에 이뤄질 수밖에 없고, 외교·통상 문제 등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유출 규모, 기업의 관리 책임, 해외 피의자 송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