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빈 변호사, 캄보디아 한인 범죄조직 송환 쟁점 인터뷰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되어 경찰에 압송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 이번 송환은 피해 국민 800여 명, 피해 금액 48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송환 명단에는 지난해 10월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104명에게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거나 캄보디아에서 밀입국 생활을 이어오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으나, 우리 정부의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와 현지 공조를 통해 결국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전세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한국 정부의 체포영장이 적용되었으며, 인천공항 도착 즉시 심사를 거쳐 경찰관에게 인계되어 각 담당 경찰서로 분산 압송, 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특성을 고려할 때,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서정빈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의 경우 범행 피해액이 120억 원에 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적용될 것이며, 이득금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형이나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정빈변호사는 "이들 부부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여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도 포함될 것이며, 도피 과정의 죄질까지 고려하면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다른 송환 대상자들 또한 각 혐의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사기죄, 특경가법 등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송환자들과 관련하여 '발본색원' 원칙을 강조하며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서정빈 변호사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렵지만, 정부에서 신속하게 수익금 동결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