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전 연인 스토킹 고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불송치결정] 전 연인 스토킹 고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헤어진 뒤 "오해만 풀고 싶어서 연락했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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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은 연인 사이였던 과거보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반복됐는지가 더 크게 문제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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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됐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이별한 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를 풀어보려는 마음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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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은 연락을 원하지 않았고, 차단과 거절 의사가 반복해서 드러난 상황에서 연락이 이어지며 결국 스토킹 혐의로 신고 및 고소가 진행됐습니다.

한샘의 대응

이 사건에서 한샘은

단순히 연락을 했다와 안 했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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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떤 경위로 연락이 이뤄졌는지 (시간순)

✔️ 메시지·통화 내용이 불안·공포 발생에 해당하는지

✔️ 지속·반복으로 볼 정도의 누적 및 패턴이 있는지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 의뢰인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즉시 정리 및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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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조화해 제출했고

조사 단계 진술도 사건의 프레임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드렸습니다.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