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사례] 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기각 집행유예 유지 

[만족사례] 주거침입·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항소기각에 따른 집행유예 유지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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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한 번의 충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흐름이 빠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인생의 큰 고비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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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검사가 "형이 가볍다"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기존 판결이 유지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사안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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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관련

의뢰인은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 부근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져, 이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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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촬영 관련

또 다른 장소(매장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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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성격상 구체적 장면 묘사는 생략합니다. ※

한샘의 대응

항소심은 "새로운 재판"이 아니라, 1심 판단이 과한지 혹은 가벼운지 다시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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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샘은

감정이 아닌 자료와 구조로 접근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협조 및 태도 정리

의리인이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정황을 정리해, 불필요한 다툼으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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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 반성 및 재범 예방 장치 제시

반성문 한 장으로 끝내지 않고, 생활환경 정리,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상담·교육·관리 등) .

재판부가 "관리 가능하다"라고 볼 자료를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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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경과(공황장애·우울 징후 등)와 사건의 연관성 설명

의뢰인이 이전부터 공황장애 및 우울 징후로 치료를 받아온 사정과 사건이 충동적으로 발생한 배경을 '변명'이 아닌 '재범 예방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 치료 연속성, 상담 및 진료 자료, 향후 계획 등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그 결과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