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사례] 운전자 폭행,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만족사례] 운전자 폭행,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상대의 운전 매너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는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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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로 위에서의 다툼은 자칫 운전자 폭행으로 이어져,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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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기사가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차로 변경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버스를 뒤따라가다가 버스가 신호 대기 중 정차한 상황을 확인하고 버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에 올라타 운전석 쪽에서 피해자(버스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운전자 보호 격벽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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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보호 격벽 유리가 파손되었고, 파편이 튀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한샘의 대응

이 사건은 감정적 다툼이 운전자 폭행으로 번진 사안으로, 재판에서는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샘은 다음과 같은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범행 인정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짐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

    피해자인 버스기사 측과 버스회사 측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조율했습니다.

● 손해의 경중 및 사건 전후 정황 정리

    상해 정도, 파손 규모, 사건 경위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우발적 일회성"측면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