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사례] 보호소년의 또래 폭행, 금품갈취 사건 

[만족사례] 보호소년의 또래 폭행, 금품갈취 사건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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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하교 후 아이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까지 매일 세심하게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 따라" 시작된 일이

폭행과 금품갈취로 번지면

부모님은 그 순간부터 머리가 하얘지죠.

오늘은 실제로 법률사무소 한샘이 진행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청소년(소년)의 사건이 어떤 절차고 진행되고, 법원은 무엇을 보고 처분을 정하는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군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방과 후 특별한 일정이 없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술과 담배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친구 B군과 함께 다른 학교 후배 학생 3명에게 폭행을 반복했고, 폭행 후에는 금원까지 빼앗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부모님과 함께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왔습니다.​

한샘의 대응

① 피해 학생 3명과 전원 합의

→피해 학생 부모님들은 처음에 A군측 연락 자체를 꺼려 하셨고, 합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샘은 보조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유지했고, 결국 피해 학생 3명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② 재발 위험이 낮다는 자료 + 가정 지도 계획 정리

→ 청소년 상담기관 평가에서 재비행 위험이 낮게 나온 점,

부모님이 사건 이후 가정 내 준법교육과 생활관리를 실제로 실행했다는 점,

그리고 선도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구체화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③ 초기부터 일관된 인정과 반성

→ 보호소년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소년사건에서 이 "태도의 일관성"이 의외로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대응(합의·반성·다시 발생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법원에서 보는 "재범 위험"과 "교화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피해자가 3명이고, 행위 자체도 가볍지 않아 사안이 엄중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보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20시간

5호 : 장기 보호관찰 2년

보호관찰 기간이 짧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A군이 생활습관을 바로잡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에는 필요한 처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최종적으로 처분 취지를 이해하고, 이후 관리와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