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에게 보석결정과 집행유예를 받아준 사례 

살인미수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무시무시하죠? 맞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다치게 한 범죄이므로 가장 무서운 범죄 중의 하나이죠..

그러나 이러한 무시무시한 범죄라도 각자의 사연은 다 다른 법! 그 사연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므로 오늘은 이 부분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을 파탄냈던 남자가 10년이 지난 후에도 전처와 만나고 있는 것을 알고 협박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갔다가 옆구리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여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살인의 고의, 즉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가 문제되는데 의뢰인은 협박만 하려고 했지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와 관련하여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도 하였구요...

그런데 객관적인 사정, 즉 의뢰인이 사용한 칼이 회칼로서 매우 날카로운 칼인 점, 찔린 부위가 위험한 부위인 옆구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기도 하였구요.

이 경우 의뢰인과 변호인은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괜히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범행의 동기나 그 밖의 유리한 사정을 만들고 부각하여 처벌을 낮출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행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도덕적으로 큰 비난가능성이 있고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시원하게 자백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였고, 약 한 달 뒤 합의를 하여 결국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론을 하면서 의뢰인이 가정을 두 번이나 같은 사람에게 짓밟혔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는데, 이 사건의 선고 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지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감안하였다는 듯한 말을 하였는데,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사정의 나열이 아닌, 실질적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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