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의 중요성 

애인 사이인 50대 남녀가 처음으로 OO성교를 하다가 상처가 생겼고, 기분이 상한 여자가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 남자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기 때문에 완벽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핵심은, 원래 애인 사이인 두 사람이 그날만은 강제로 성행위가 이루어질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애인 사이라도 그날 다투어서 폭행이 있었거나 하면 화해했다해도 이후 이어진 성관계에 대해 강간이 성립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폭행이 있는 이상 진정한 의사로 화해를 했다고 보지 않고 겁이나서 응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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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이 사건은 당일 다툼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고, 행위 과정에 실랑이가 약간 있었을 뿐이고, 행위 후에도 다시 성교를 하고 식사를 하고 같이 놀기도 하는 등 억압된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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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하면서 식은땀이 난 적이 있는데, 피의자가 굳이 안해도 되는 진술을, 자신에게 불리한 것도 모르고 하는 바람에, 잠시 조사를 멈춰줄 것을 양해구하고 그 진술을 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말 한마디가 협박 또는 강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실제 잘못 진술한 말로 인해 재판까지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문제를 조기진화한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