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대리ㅣ합의금 1억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고,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 1심 판결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측 의견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의 변호인 전략

가해자는 항소심이 시작되자, 감형을 받기 위해 급히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리인으로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성급한 합의 거절 : 처음 가해자 측은 통상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괘씸죄를 강조하며 "합의 없이는 실형 확정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 협상 주도권 선점 : 가해자가 '실형 확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 고액 합의금 도출 :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에 대한 배상으로서 준강간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최종 합의금으로 확정지었습니다.

4. 최종 결과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1억 원 전액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뜻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피해는 사건 직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를 어떻게 압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직후는 피해자가 합의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분이 입은 피해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