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검토 

1. 사안의 배경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거기에 한국인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로맨스 스캠 등 보이스피싱 작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의 경향을 소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립할 수 있는 범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

- 범죄단체 가입/활동(형법 제114조)

- 편취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까지 결합되는 형태가 실제 판결문에서 반복됩니다

실제 선고 예시(“역할·기간·피해규모”에 따라 크게 변동)

-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19: 캄보디아 콜센터(로맨스 스캠·투자리딩)에서 활동. 강요·감금 주장했으나 배척, 징역 5년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21: 캄보디아 바벳 로맨스 스캠 조직. 피고인들 징역 3년~3년 6월 선고.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합245: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주식리딩 사기 범죄단체 사건, 징역 6년 선고.

같은 “로맨스 스캠 가담”이라도, (1) 채팅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유인책인지, (2) 대포폰/대포통장 관리·팀장급인지, (3) 총책·관리책인지에 따라 양형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3. 캄보디아에서 감금·여권압수·협박·연락차단 상태에서 SNS로 로맨스 스캠을 했다면 무혐의/무죄 주장 가능 여부

(1) 법적 근거(핵심 조문)

1)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인신매매등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_4).

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인신매매 등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형법_12).

→ 단순히 “무죄”만이 아니라 ‘감경/면제’의 법적 통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2) “캄보디아 콜센터 감금” 유사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포인트(중요)

현실적으로 법원은 “감금·협박” 주장을 그냥 믿지 않고, 아래를 매우 따집니다.

- 자발적 출국인지, 범행의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예상했는지

- 실제로 휴대폰 사용/외출/대사관·주변 도움 요청 가능성이 있었는지

- 탈출 시도 및 귀국 후 즉시 신고/수사협조했는지(지연·잠적은 매우 불리)

예를 들어,

-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19에서 피고인은 “감금·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휴대폰 사용·외출·대사관 방문 가능성, 조직 내 적극적 역할 등 여러 사정으로 강요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603도 캄보디아 체류 중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폭행·협박 객관자료 부족, 도주 가능성, 자유로운 연락 가능성” 등을 들어 강요를 부정하였습니다.

반대로, 강압 사정이 완전히 배척만 되는 것은 아니고,

-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21에서는 “즉시 탈퇴/중단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을 양형상 고려한 문구가 명시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고합621 판결).

→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형 감경의 근거로 작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무혐의/무죄(또는 감경·면제)를 노릴 때 “입증”이 핵심

당장 준비할 것(변호인과 함께):

- 여권·휴대폰 압수 정황: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권을 누가/언제/어떻게 보관했는지

- 감금/통제 정황: 숙소 출입 통제, 감시, 벌금·폭행·전기충격 등 구체 내용

- 탈출 경위와 즉시성: 탈출 후 귀국까지, 귀국 후 바로 신고/치료기록(정신과 치료 포함)

- 증거: 텔레그램/카톡 지시, 사진·영상, 상처 진단서, 동료 진술, 출입국 기록, 항공권 제공자, 취업 브로커 대화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 과정에서의 범죄로 평가받으면, 최소한 감경/면제(특별법) 주장 통로가 열립니다(형법_12).

4. 구체적 판례 선고 사례

소액·단기간·이득 적고 자발적 탈퇴/반성 등 유리사정이 강하면 → 집행유예 가능(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울산지방법원-2025고합134)

피해액 수천만~수억대(또는 역할상 핵심적)이면 → 실형 3년대~4년대가 실제로 나옵니다(예: 징역 3년 6월, 대전지방법원-2024고합394, 징역 4년, 부산지방법원-2024고합597)

피해자 다수·피해액 수십억~수백억대, 해외 콜센터 조직형 + 범죄단체/특경법 결합이면 → 실형 4~6년대가 확인됩니다(울산지방법원-2025고합147, 울산지방법원-2025고합181, 울산지방법원-2025고합1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4고합245)

5. 결어

저는 이처럼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고 무혐의를 다투거나, 무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대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