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외국인 사범심사 - 강제퇴거 방어 사례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이나 가족이 외국인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후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사범심사 통보를 받아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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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벌금이나 징역, 금고형을 받은 분들은 더욱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 상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벌금 1,500만원을 받았고 강제퇴거가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치밀한 법리분석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범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체류연장허가 역시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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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가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5. 3. 경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장소를 이동하면서 2번이나 대리운전을 호출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새 장소는 기존 모임 장소와 매우 가까웠기에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의뢰인은 재차 대리운전을 호출하지 않고 직접 운전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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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 이면도로를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그만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살짝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까지는 견뎌냈고 벌금도 어떻게든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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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사범심사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고, 한국에서 강제로 퇴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요한 변호사를 찾아와 사범심사 대응을 문의하였습니다.

형사처벌과 출입국 사범심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음주운전을 했다면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면허가 취소되면 끝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사범심사를 거쳐 출국명령 / 강제퇴거 등 행정처분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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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호, 동법 제68조 제항 제1호,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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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부터 출국명령의 가능성이 있는데, 고액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금고형을 받는다면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범심사 방어 - 심사의견서 제출

강제퇴거, 출국명령과 같은 각종 출입국 행정처분은 처분 전 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이 나온다면 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래 사례와 같이 사범심사 단계에서 최대한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봐달라'고 읍소하는 반성문이 아닌 정밀한 법리 검토를 거친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3646

1. 의료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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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뇌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에 물주머니가 차서 언제 발작할지 모르는 위험한 병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뇌질환 환자로, ​의료보험도 없고 별다른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추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강조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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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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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15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의뢰인의 유일한 가족인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외할머니마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의뢰인이 유일가족인 어머니를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인데, 그를 추방한다면 의뢰인 본인 뿐 아니라 한국인인 어머니의 부양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가족결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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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경위 재구성 - 준법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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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0.18%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 위법성이 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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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은 같은 날 대리운전을 2차례나 불렀고,

② 음주운전거리도 100여m에 불과했으며,

③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했을 뿐 아니라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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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준법의지가 있었으며 상습적 음주가 아닌 우발적 운행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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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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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서 그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을 받아냈습니다. 피해자도 이미 용서한 상황에 의뢰인을 굳이 추방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제퇴거 면제 및 체류기간 연장

높은 벌금형으로 인해 사범심사 후 의뢰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릴 생각이었던 출입국사무소 조사관은, 제가 제출한 심사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강제출국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의뢰인과 모친은 한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거주하던 한국에서 내쫓기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형사처벌 후 출입국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사범심사에 회부되었다면 반드시 사범심사 시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 처분이 한번 발령되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범심사 대비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