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 통보 대상과 관련된 임용 전 교육생 신분에 대한 이해

Question

경찰서에 입건이 된 경우에 임용 전 교육생 신분( 중앙소방학교, 법무부 연수원, 경찰대학교, 공무원연수원 등)이라면 수사개시 통보의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가 가는 것인지 혹은 임용 전까지는 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따로 통보가 가지는 않을지 관련 법령이 있나요?
그리고 수사개시통보가 기관의 장에게 가는 것과 수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빠른지도 궁금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 교육장에게 통보가 갈것으로 보입니다.
2.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징게를 줄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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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임용 전 교육생 신분의 경우, 공무원 임용 전이라도 수사개시 통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통보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개시 통보가 이루어질 경우, 대상자 본인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통보 시점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먼저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니, 사건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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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교육기관 장에게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현재 의뢰인분께서 교육생 신분이기에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가 될 것입니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정찬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임용전 교육생 신분 이라면,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가 됩니다.

2. 수사대상자에게 먼저 통보합니다.

3.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임용전 시보 신분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사개시 통보 대상이 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수사개시 통보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