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부정수급과 참고인조사

Question

최초일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가족간 맞환우를 지원하면서 활동을 하다
환우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각자 가족을 케어했고, 이게 부정수급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작년쯤 활동지원센터 조사로 해당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 해서 구청에 여러차례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최종 자격정지 수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활동지원사로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과거 부정수급건에 대해 참고인조사를 받으라고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수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참작할만한 경위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참고인 신분이기에 조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오나 언제든지 피의자로 바뀔 수 있고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은 '로톡예약상담' 혹은 '변호사 이름 클릭 후 사무실전화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참고인 조사로 소환됐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하고, 혐의 인정 시 선처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위한 양형사유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부정수급의 혐의를받고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준비를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부정수급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배희정 변호사 · Answer

참고인 조사는 성실히 출석해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부정수급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세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답하되,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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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조사 도중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와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보신 후 참고인 단계에서 불입건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며

3. 정황 상 피의자 전환을 막을 수 없는 사안이라면 피의자로 전환되더라도 증거불충분 불송치, 불기소나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해서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 한편 형사절차 외에 부정수급 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어도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첫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석 없이 조사를 받았다가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후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실대로 진술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법상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우선 걱정이 많으시겠으나,
경찰서 출석요청에 협조하시고, 일정이 어려우시면 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선행 구청 조사와 처분이 내려졌으니 수사관이 서류상으로 파악은 다 한 상태일 것으로 보이고,
단순 절차상 진술청취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동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