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록 조회와 위장전입 관련 정보

Question

1년 안의 통화기록만조회가능하던데

혹시 경찰수사들어가서 요청하면 3년치 조회가능한가요?

최대 통신기록얼만큼 조회가능한가요?

지금은 발신기록만 가능하던데
그리고 경찰이 수사들어가면 수신내역 도 조회 가능 한지요?

위장전입 에 해당되는건지 확인하고자 쓰는것이니 
관련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떤걸 증빙해야 신빙성있는 증거 가 되나요?
그리고 최소거주기간 (서울2년)에 채우기전

만약
공고날짜 2025년 1월1일
서울2년 거주요건 과상관없는
2년전 거주하지않던날짜 
2022년6월달~2022 12월달을 조사하나요?

아니면
2023~1월달부터조사를하나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경찰 재직 시절 경제범죄수사팀에서 다수의 위장전입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신 기록 조회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들은 법적으로 1년간의 통화기록만을 보관하고 있어, 일반적인 경우 1년 이전의 통화기록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1년이 경과한 통화기록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장전입 수사에서 통화기록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의 기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신기록은 본인이 통신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수신기록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화기록 외에도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신용카드 사용내역, 택배 수령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공과금 사용내역은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2025년 1월 1일이 공고일이라면, 서울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의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경찰대/대형 로펌/경제범죄수사팀/교통조사팀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마약범죄수사팀장]

배인순 변호사 · Answer

국토부 고발로 인한 주택법위반이 문제되는 걸까요.
공고 날짜가 중요합니다.

통신기록 보다 기지국 접속 내역을 확인하곤 하는데
최근 1년치만 보관됩니다. 경찰도 1년입니다.

최근에 광명 아파트 입주 관련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