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3107 약정금 사건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원고는 피고와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약정 해제 및 원상회복으로 기 지급한 약정금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약정서가 아닌 일정기간 까지 원고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이 몰취된다는 특약이 기재된 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특약에 따라 몰취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4. 약정서 작성 당시 목격자로 원고측 증인 1명, 피고측 증인 1명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를 배척하였고, 결국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추후 위 판결문에 따라 피고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