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대리 근로자 불인정(임금체불 불인정) 

향후 근로자간주제도 등의 실행으로 근로자성에 대한 방어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례는

동업을 하면서 상대방은 기술제공을 의뢰인측은 자금조달 등을 진행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체불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입증하여 근로자로 불인정한 성공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례를 해결하면서 변호사로서 또 한번 느낀 것은

반드시 계약서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수익배분을 어떻게 할 지를 구두로 하지말고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법률문서로 남겨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