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알바 절도죄

Question

안녕하세요 피시방 2개월 조금 넘게 하고있다가 제가 주말에 바뻐서 친구를 불러 도와달라고했고, 친구에게2만원어치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제가 마감때 계산할려고 했는대 중간에 매니저님께서 전화와서 누구냐고 화내시고 음식은 누가 주라고했냐고 계산은 했냐 그러면서 징계 받을거라면서 화내셔서 저도 겁나고 놀라서 그러다 계산하는걸 깜빡했고, 2일이지나서 오늘 피시방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대 사장님께서 절도죄와 친구는 무단침입죄로 고소하신다고하는대 어떻하나요.. 매니저님이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안하겠다해서 싸인한거 아니냐고 하시는대 저는 근로계약서를 본적도 없고 교부받지도 않았고 싸인도 하지 않았는대 이건 어떻하나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도와 줄 의도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교부받지도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주말에 친구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하여도, 무단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친구에게 피시방에 있는 음식을 대접하였고, 음식 계산을 2일 지나서 입금하였다고 하여도, 절도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피시장 주인이 계속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본적도 없고, 교부받지도 못했다면, 주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절도와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는 행동도 아니고, 주거침입 행위로도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2. 무시하시길 바라며 그래도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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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절도나 무단침입에해당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절도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심강현 변호사 · Answer

1. 나중에 계산을 할 의사로 음식을 먼저 조리해서 가져다 준 것이라면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절도의 고의 혹은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2.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친구(문의글 작성자)를 돕기 위해 혹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피시방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주인은 '무단침입'이라고 했으나, 정확한 죄명은 건조물침입입니다)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면 오히려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