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해지] 변호사님, 계약금 포기하면 합의해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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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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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많이 알아보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일수록

체계를 잡아드리면 비약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지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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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담을 하는데

"계약금 포기하면 합의헤제 되는 거고,

중도금 납기일 지나면 해제 안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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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의 개념을 잡고 갔어요.

1) 법정해제는 법에서 정해놓은 해제 사유입니다. - 해약금 해제(중도금 포기), 입주지연(이행지채) 해제

2) 약정해제는 분양계약서상에 정해놓은 해제 사유입니다.

3) 합의해제는 해제를 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 조건 또한 자유로이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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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금 포기하면 법정해제가 되는 것이기에, 이를 합의해제로 할 이유는 굳이 없죠. 시행사측에서 어자피 법정해제 될 거니까 합의로 빨리 끝내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 ㄴ조건들을 한두개씩 넣는 바익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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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정해제 사유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법정해제 사유가 없다 싶으면 상담조차 잡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약정해제는 사건마다 전부 다르기에 이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약정해제를 놓치기가 쉽기에 저는 상담할 때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두고 상담을 진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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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합의해제는 말그대로 합의를 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에요. 지금 같은 시국에서 시행사가 아무 이유 없이 합의해제를 해주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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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해제 유형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지도 있고, 취소도 있고 그리고 무효도 있는 걸 보면 법이 참 세세하게 복잡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법적인 용어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지 여부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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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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