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및 소지, 높은 실형 가능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불법촬영물 반포(유포) 및 소지 시청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서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유력한 유형입니다.
법정형이 이미 범죄의 중대성을 담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도 수월하게 발부되는 편입니다.
게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외의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도 다량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소지 시청죄 등도 경합범으로 붙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윤XXX 불촬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던 현역 군인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던 사례로 이 죄명이 갖는 무거움과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VMOV 야동스토어 사건으로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촬영물 업로더들이 해당 성폭법 규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부분 금전적 이익이나 포인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물을 업로드하므로 '영리목적 반포죄'에 해당되어 무거운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헤비업로더로 활동하여 입건된다면 압수수색 및 수사 중 구속 가능성도 높은 편에 속하고, 최종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님은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치마 속 또는 다리를 촬영한 영상 등(이른바 '업스커트 몰카')을 포함해 총 417개의 불촬물을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소지했다는 점,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위 동영상 417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는 점으로 압수수색을 당함과 동시에 입건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저를 찾아와 상담을 받고 즉시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징역형 실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철저한 대비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촬물 반포와 소지죄로 한꺼번에 입건되었다면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 사안에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가이드해드렸고, 유사 사안의 전례들을 십분 참고하며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동석하여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압수수색된 휴대폰에서 이외에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량 탐색되었지만 조사현장에서 구두변론 및 설득을 통하여 범죄사실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업스커트 몰카 특성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별도로 합의나 공탁 등을 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징역형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강한 참작사유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대학생인 의뢰인님의 향후 장래 목표와 개선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고 부모님들의 선처탄원도 가이드해드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합의없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결과는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어 그대로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부수처분 등이 붙기는 하였으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성공적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님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반포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지탄받는 중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이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AVMOV 및 야동스토어에 대하여 업로더 및 다운로더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만큼, 사건화 이전에도 철저한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는 야동스토어 접속화면 (출처: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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