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아래는 14세 여중생 피해자를 대상으로 4회 간음하였으나 실형 위기를 면하게 된 사례입니다.
피해 청소년 연령도 어리고 간음 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여타 사건들에 비해서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높은 실형 가능성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고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 등을 하였다면 동의 여하 불문하고 강간죄의 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도 정상참작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다면 강한 실형이 유력한 죄 유형인데 그 예로 처벌하게 되므로 당연하게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성적 보호 대상인 미성년 중에서도 연령이 낮은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더 높게 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형법 305조의 3에 의하면 의제강간 등에 관한 예비, 음모도 처벌대상으로 하므로 16세미만임을 인식한 채 성행위 직전까지 이르거나 접근 시도 등을 했을 시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와 관련하여 아청법과 함께 경합범으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는 실형 가능성이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소는 "16세 미만 인식"이고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때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고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사건의 개요 - 14세 여중생과 4회 간음
의뢰인 님은 랜덤채팅 어플 '엠티'를 통하여 14세 여중생과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만남을 가져 총 4회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중생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경찰 조사가 있기 이전부터 저에게 전화 및 방문상담을 연달아 받으시면서 사건 진단과 대응 방향 등을 숙지하셨고 곧 바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총 4회의 성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시켜 드렸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면 위기를 면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의뢰인 님은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여 침착하게 함께 사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3. 징역형 실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철저한 대비 - 양형 외에 포괄일죄 변론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인 경기이천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이 있었고 저 또한 동석하여 불리 할 수 있는 진술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사실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술 교정을 하였습니다.
사실인정하고 선처를 최대한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 가이드를 해드렸고 피해청소년의 이전 진술도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였기에 다툼의 여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이드해드렸고 피해청소년 측과도 일찍이 합의 연락을 하여 1,500만원에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이고 강간죄에 준하게 처벌되는 강력범죄라는 점에 비하여 다소 낮은 금액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검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겨 구공판기소를 하였고 즉시 공소장과 사건 기록들을 살펴 본 바, 사실관계 외에 법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의뢰인 님에게 공판에 임하는 자세 및 준비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고 취합된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어필하였습니다.
법리적인 부분(포괄일죄 변론)은 의견서에 따로 담지 않고 공판 당일에 구두로 변론하였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실질적으로 4회 간음을 2회로 감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강간죄는 간음의 횟수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4회 간음이라면 총 4회의 강간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지만 이 사안에서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행위들을 묶어 포괄일죄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간음이 구성요건으로 있는 성범죄에 있어서 포괄일죄로 처리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위와 같은 변론이 인용됨으로써 실형을 면하고 처벌 정도를 최대한 감축시키는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 실형 위기 면하고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 3년 집유)
변론종결 당일,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 님은 미성년성범죄의 피고인 위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성범죄 사안으로 일상에 위기에 처하셨다면 저, 박준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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