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XXX 사건 현황 및 문제점
윤XXX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다운로드 저장하여 성폭법 사안으로 사건화되는 경우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라브넷 수사는 작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Avmov 및 야동스토어 사이트에 수사가 착수된 상태인데 대형불법사이트 사건이란 점에서 크라브넷 사건 추이와 결과는 충분히 참조할만합니다.
불촬물 소지 시청이 처벌대상이라는 점은 성폭법 개정 이후로 꾸준히 홍보되어 왔기 때문에 개정 초기의 혼란스러움은 이제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수사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구공판기소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루었던 돈XXX 소지 시청 사건들은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에 관하여 간략히 포스팅올립니다.
제목에도 언급드렸듯이 2025년 12월 기준으로 합산해본 결과, 무죄 1건 혐의없음 3건 선고유예 3건 기소유예 8건입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들 중에서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 등을 한 경우는 1차례도 없었습니다.
개업한 이래 윤XXX 사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여담으로 동종사건에서 선고유예를 3번 받아 낸 변호사는 저 이외에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단일 변호사가 아닌 로펌 기준으로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2. 수사단계 대응
불법촬영물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증거들이 채증된 채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의 인정 부인 여부를 초기부터 변호사의 정밀한 진단을 받아 그 가능성을 예측하고 사건 진행 방향부터 잘 정립해나가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치밀한 전문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혐의 인정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초기에 무리한 변명 진술이 있었다면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은 매우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 사건들 중에서 불송치나 무혐의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으나 의뢰인님들과 사건 논의 과정을 거쳐 불촬물 고의 인식 여부나 예상되는 증거 예측 등, 매우 정밀한 과정을 거쳐 사건 방향을 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크라브넷과 같이 대형 사이트 사건의 경우, 사이트의 전반적인 성격과 주된 영상 자료 유형 등으로 접속자들이 충분히 불법촬영물들임을 알 수 있었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혐의 인부부터 더욱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윤XXX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감상평을 단 댓글들을 토대로 압수수색영장들이 연달아 집행된 적이 있었고, 토렌트로 다운로드받고 자동유포된 사건, 텔레그램 등을 통한 개인간 금전구매 등을 통해 사건화된 경우도 있어서 사건 경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맞게 수사 대응 전략을 구상할 필요성이 큽니다.
제가 다루었던 사건들 중에서 불송치나 무혐의를 이끌어낸 경우도 여럿 존재하는데 역시 불촬물에 대한 인식 내지 유죄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들의 부재 등이었던 만큼, 동종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변호인의 진단과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3. 공판단계 대응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구공판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범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때에는 수사단계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다루었던 사건들 중에는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나왔다가 정식재판청구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도 있는 만큼, 수사단계 처분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고 일관성있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단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검사 재량 영역이 큰 만큼, 반드시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단계 대응 및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공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지 돌아보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선고유예 여부도 재판부나 재판장님의 재량 영역에 달린 경우가 많기는 하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일정한 패턴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반복적으로 낸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필요합니다.
제 사건 기준으로 윤XXX를 비롯한 불촬물 양이 2천개가 넘는 사건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 단순히 범행 정도가 중하다고 지레 포기할 문제도 아닌 듯 합니다.
그 외에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하고 무직인 분도 선고유예가 나왔던 것을 보면 반드시 선고유예가 필요한 경우(특히 직업)가 아닐지라도 시도는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기혼/미혼 자녀 유무 여부도 결정적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기준이 없다면 결국 "종합적으로 살피어"가 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사건 중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저 이외에 윤XXX 사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사님은 딱 1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및 고의의 문제가 무죄 무혐의 사건의 핵심 쟁점이고 사실상 유죄추정으로 판단되는 경향상, 특히 공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는 고난이도의 변론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무죄로 이끈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공판 첫 기일에서 자백까지 했던 건인데, 한번 처참하게 망가진 사건을 정상으로 회귀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지 다시금 새삼 깨달았고, 사건 초기에 어떤 변호인을 선임하는 지 또한 얼마나 중요한 지도 체감으로 알게 된 진귀한 경험이었습니다.
4. 마치며
avmov와 야동스토어 사건 또한 불법촬영물을 대량 유통 유포 판매하였고 그에 따른 수요자도 굉장히 많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크라브넷 윤XXX 사건과 맥을 같이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수사 추이는 전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고, 사건의 결과도 충분히 참조할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사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요행을 바라기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많이 도출하여 검증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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