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미성년자 조건만남), 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 면제

박준성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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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는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랜덤채팅어플 '짱챗'에서 16세 여아와 연락하며 성매매를 조건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약속된 장소에서 서로 만나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수상하게 여기던 제3자의 신고로 인해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초기부터 저의 법률적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성매수 사안은 죄질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케어와 조력을 받으면서 혐의 인정될지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저는 의뢰인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가이드하고 준비시켜 드렸고, 유사 사안의 수사 자료들을 일정 부분 공유하며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동석하여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 또한 경찰 수사관님의 질문 등을 토대로 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피해아동의 주장 등을 면밀히 살필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 기밀성이 철저히 지켜지고 따로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이 적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도면밀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아청법위반 성매수 사안은 합의가 될지라도 대부분 구공판기소될 정도로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이고 의뢰인님도 최대한 빨리 양형자료들을 갖춰 마음을 놓고 싶어 하셨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국선변호사님과 소통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최대한 전달하려 애를 썼고, 의뢰인님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어필하여 400만원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이른 시점에 성공하였지만 합의금 액수가 적었던지라 다소 걱정이 들긴 했습니다.

가급적 성범죄 사건, 특히 아청법위반 사안에서는 가성비를 너무 따지지말고 최대한 "적정 범위"의 피해회복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사님은 이 사건을 구공판기소하였고 공판기일에 앞서 공판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다시 한번 논의 및 안내드려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확보된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하였고, 공판기일 이전에는 전반적인 공판절차와 의뢰인님이 해야 할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명령 면제였습니다.

법원의 양형 권고영역 및 법률상 처단형 하한 범위를 종합하여 최하한선에 맞게끔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고 부수처분인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님은 구속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검사님도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기에 무사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 성매수 사건은 구공판기소되면 합의부 재판부에서 다룰 만큼, 일응 중범죄로 분류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이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을 위해 비오던 여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갔다왔는데 굉장히 습하고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법원 안은 여름에도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더위를 많이 타서 땀을 흘리던 저에게 기꺼이 손수건을 주시던 의뢰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한 순간의 실수를 벗어 던지고 온전한 일상과 꿈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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