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 징역형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영리목적촬영물반포죄는 성폭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징역3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인데 흔히 말해서 불법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기 위하여 불촬물 등을 업로드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단지 포인트 몇천원 내지 몇만원 상당을 얻고 다른 야동들을 보고자 하는 목적도 결국 영리목적에 포함되어 일반 반포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도 쉽게 발부되는 편이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불촬물이나 아청물들이 대거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지나 시청죄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죄명으로 입건되었다면 반드시 조력을 받아 실형 가능성을 대폭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심각성 -
리얼타임(현 goat)에서 불촬물 707개 영리목적으로 유포
합의없이 피해자 엄벌탄원
압수수색 집행되어 추가로 윤XXX 등 불촬물 768개
의뢰인 님은 '리얼타임'사이트 (현 goat)에서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촬물 707개를 업로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다수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 다운로드까지 하게 되어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여 의뢰인님 자택으로 직접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하였고, 영리목적반포죄에 더하여 윤XXX 및 기타 성관계몰카, 화장실몰카 등등, 각종 불촬물 총 768개가 발견되어 소지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공판까지 이어졌는데 선고기일까지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강하여 완전한 합의를 이룰 수 없었기에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리목적반포죄는 그 죄질을 심각하게 나쁘게 인식하는만큼,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avmov와 야동스토어 등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현금이든 포인트든 금전적 가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불촬물 등을 업로드하였다면 위 죄명으로 의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의뢰인님은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여 직접 방문하셨고 진지한 상담 및 논의를 거쳐 수임을 맡겨주셨습니다.
3. 징역형 실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철저한 대비
우선 피해자의 직접 고소로 사건화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국선변호사님과 지속적인 합의 논의 및 소통에 들어가게 되었고, 동시에 의뢰인님에게 적합한 양형요소들을 가이드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데에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고, 다만 피해회복을 제공하는데에는 동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협상을 거쳐 피해회복을 제공하였기에 형사공탁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이미 배우자를 두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었고 대기업 재직 중이었는데 이러한 점을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의 틀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총 2차례 공판기일이 있었고,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변론은 종결되어 검사님은 의뢰인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4. 결과 - 검사 징역 5년 구형했음에도 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
최종적으로 의뢰인님은 징역2년6개월, 3년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 면제, 공개고지명령 면제, 40시간 치료강의로 선고를 받게되어 징역형 실형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안되어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 영리목적반포와 소지가 결합되었다는 점, 반포 촬영물과 소지 불촬물 모두 수가 많았다는 점, 검사의 징역 5년 구형 등, 악재가 많은 사건이었으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실형을 면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5. 결어
불촬물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유형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으로 아직도 불촬물에 대한 정확한 법적개념에 무지하여 사건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vmov나 야동스토어 등은 글 업로더나 운영진, 다운로더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자들 수도 많은 만큼 사이트 수사가 최종 종결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외에도 크라브넷 윤XXX 사건 또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지속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사례와 같이 리얼타임이나 기타 불법사이트, 토렌트에 대한 수사도 간헐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불촬물 사건 유형은 경우에 따라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이므로 만약 사건화가 되었다면 필히 불촬물 사건경험이 풍부하고 양형에도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불촬물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면 양형의 끝판왕인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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