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발빠른 대처로 이루어낸 불송치결정 

특히나 중한 범죄로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초기수사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위태양에 따른 자료수집과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포렌식과 압수수색과정 및 조사과정, 이 모든 과정중에서

잘못대처하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며 중한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씻을수 없는 상처가 날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1. 피의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키스를 하며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과

2. 그 이후 모텔에서 피해자가 주취중임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점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된 것을 발단으로 수사가 긴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조사개시 전, 의뢰인과 사건발생당시전후 과정과 타임라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조사과정 중 사건발생정황에 대해 소명하며, 성관계 방식과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대한 설명을 통해,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과정에는 빠른 판단과 빠른 대처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인정해야할 부분은 인정하되, 다툴수 있는 핵심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처하는 것이 좋은결과 도출에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모든 사건사고의 발생은 막을 수 없지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처는 발빠르게 이루어져야하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발빠른 대처로 영장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함으로써 실형 가능성 있는 상황중에서도 불송치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