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공감과 치밀함이 이룩해낸 불송치결정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얘기이지만, 특히 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의 경우 치밀한 검토와 당시 상황에 대한 공감이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군인이였던 의뢰인은 18살(만16세도과 여부 불확정)의 상대방을 호텔로 유인하고 성관계를 시도하고,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성관계를 했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나이가 불명확하고 성범죄의 특성상 구체적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16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빠른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대응 방향을 판단하여야 했고,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미성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 중 성관계 자체의 존부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그날 상황과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성관계가 부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항거불능한 상황도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대응으로 조사과정 중 포렌식과 별건 및 여죄수사에 대응하는 한편, 수사관의 심증을 유도하는 공감할 수 있는 의견서 작성을 통해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실형선고를 받을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불송치결정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과정의 대응과 법률검토에는 공감과 치밀함이 함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공감과 치밀함, 소통이 만들어내느 성공사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