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
[특가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특가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 

김무룡 변호사

선고유예

사건의 발생은 막을수 없지만, 그 해결의 방법은 선택과 집중에 달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었고, 사건 결과에 따라 실직의 위험이 매우큰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후진과정 중 피해자를 승용차 뒷범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두려운 마음에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서 사건화 되었고, 그 과정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와 도망간 행위, 일명 '뺑소니사건'을 저지른 상황이었고, CCTV영상과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해 혐의 부인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선의 해답을 위해 방문해주셨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빠른 합의와 대처를 통해 양형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왔고, 중한 범죄의 특성상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직장의 특성상 선고유예 혹은 무죄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검토해 의뢰인과의 소통아래 선고유예의 절박성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을 하게 되었고, 선택한 방향성을 믿고 변론을 이어가 결국 '뺑소니사건'의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각 개인의 사정은 이루말할 수 없도록 다양합니다. 각 사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빠르게 선택하고 이에 집중한다면 미래를 위한 대비가 될 수 있기에 해당 성공사례를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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