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위반, 사기죄] 치밀한 법률 검토를 통한 무죄판결 

뜻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넘어짐 사고 등으로 치료를 받게되는 경우, 일반인들은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내용들에 대해 의심없이 치료를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부부가 함께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 중, 병원에서 처방해준 비급여 약제를 받게 되었고, 이를 보험회사에 비용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비급여 약제를 마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약제인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사기특별법 피고인의지위에 놓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관련 치료기록과 기타 혐의 관련 내용들에 대한 증거기록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한 결과, 공소사실의 입증에 관한 증거수집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아내었고, 해당 법리를 기반으로 하여, 위법수집증거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공소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해내,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혐의에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실제 사실관계와 별개로 그 사실관계가 적용되는 법리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그 와중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빈틈을 체크하는 것 역시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조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에 치밀한 법률검토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통해 본 성공사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