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출신 변호사, 성공 사례] 마약류 광고 불기소 처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실 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

제가 SNS에 게시한 글을 보고 마약류를 광고하였다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SNS에 넘쳐나는 마약류 광고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로스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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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은 온라인상에서의 마약 관련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혹은 별다른 의도 없이 남긴 게시글이나 메시지 하나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어져 수사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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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SNS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이 '마약류에 관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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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은 2025. 4. 1. 개정 전까지 '제3조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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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5. 4. 1. 개정 전까지는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즉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알리거나 제시하는 경우만 처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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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5. 4. 1.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널리"라는 수식어가 삭제되어, 이제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알리거나 제시하는 경우가 아닌 1:1 대화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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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나,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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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SNS에 특정 단어를 게시한 사실이 있었으나, 당시 해당 단어가 마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거래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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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SNS에 게시한 특정 단어가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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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의뢰인이 SNS 게시한 단어가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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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영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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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씨의 대화 내용은 마약류관리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정보 제공'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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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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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시지의 불명확성 및 비특정성: 의뢰인이 게시한 단어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성분, 효능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은어라고 볼 만한 내용도 없어 이를 마약류에 대한 정보라고 특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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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전달의 목적 부재: 해당 대화는 마약류의 거래, 투약, 제조 등을 알선하거나 조장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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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관리법의 입법 취지 강조: 마약류관리법상 정보 제공(광고)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는 마약류의 오남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에는 이러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구체성이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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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의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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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마약사범의 누명을 벗고,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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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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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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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사 출신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다투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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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로스 박원영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입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각과 마약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