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집행유예 판결까지의 포인트 

성폭력 사건은 이상하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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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그냥 지나갈 일”처럼 보이던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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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며칠 뒤, 그 장면은 고소장이라는 문서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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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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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적힌 문장은, 생각보다 오래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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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 새벽, 술, 그리고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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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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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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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날은 술과 피로가 겹쳤고, 의뢰인의 기억은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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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뒤 깨어났을 때는 상대가 먼저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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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 일을 “정리할 시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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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며칠 뒤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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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부터 사건은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의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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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기부터 방향을 잡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승의 조력 : 기억을 붙잡지 않고, 기록을 먼저 잡았습니다.

술이 들어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건, “내 기억은 이렇다”만 반복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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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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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흔들린 기억은, 수사 기록 속에서는 ‘불리한 표현’으로 남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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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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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읽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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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표현이 과장되거나 축소된 곳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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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핵심이 빠지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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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하나씩 다시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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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재판 단계에 이르러 기록을 꼼꼼히 확인한 뒤, “기억이 일부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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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식은 곧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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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깊이 반성했고, 사건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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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합의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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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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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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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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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먼저 듣고,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 뒤,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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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에 성공했고, 그 합의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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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구형 5년 → 집행유예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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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숫자지만, 사건 당사자에게는 체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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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숫자 하나가 삶을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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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합의 성사,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감경 및 정상참작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해 제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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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를 참작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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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가 결과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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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고, 기록은 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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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사건은 “내가 생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류에 적힌 이야기”로 굳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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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와 즉시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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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기록 검토부터 진술 정리,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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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마련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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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락을 받으셨다면, 오늘 바로 상담을 통해 첫 단추부터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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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