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2회 적발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

최근 부산 지역 유흥가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부나 통화 내역이 확보되면, 한 번이 아니라 수 개월 전의 방문 기록까지 모두 드러나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걸렸는데 전과가 남나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부산 집중 단속 기간에 2회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 사건의 전말: 실장 통해 예약, 2달간 2회 방문

피의자는 최근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되었습니다.

• 범행 방식: 전화로 '실장'에게 코스와 호실을 안내받은 후, 오피스텔을 방문해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 적발 내용: 수사 결과, 피의자가 2개월에 걸쳐 총 2회 해당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특정되었습니다.

단순 1회성 호기심이 아니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방문했기에 자칫하면 벌금형 처분을 받아 범죄 경력(전과)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 집중 단속 기간, 안일한 대응은 금물

최근처럼 단속이 강화된 시기에는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충 조사받았다가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어 평생 성범죄 전과 기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할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불기소)'를 목표로 정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 변호인의 조력: '존스쿨' 이수를 위한 전략

저희는 피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 혐의 인정 및 자백: 장부와 통화 내역 등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2회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 ✅ 초범 및 우발성 강조: 피의자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2회에 그친 사안으로 중독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스스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다시는 업소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4. 🎉 처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X)

검찰은 최근 단속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1. 피의자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2. 2회 성매매에 그쳐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3.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부산 업소 단속, 걸렸다면 초기 대응이 핵심

최근 부산 지역 단속으로 소환 통보를 받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기소유예'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