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배기·소주병 폭행 4주 상해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배경민 변호사

집행유예

부****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홧김에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 들어 상대방을 때렸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라는 무거운 죄가 적용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자체가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오늘은 소주병, 뚝배기 심지어 볼펜까지 동원된 잔혹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히고, 심지어 동종 전과까지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분석합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며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격분한 피고인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자비한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약 30회 무차별적으로 때렸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테이블 위 반찬 그릇, 뚝배기, 소주병을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추가 가해: 자리를 뜨려다 다시 돌아와 쓰러진 피해자에게 볼펜으로 머리를 찌르고 발로 차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최악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 "전과자가 또다시 잔혹한 폭력을 휘둘렀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할 확률이 극히 높았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양형 참작 사유를 총동원했습니다.

✅ 범행의 발단 (우발성 강조): 피고인의 대응이 명백히 과하긴 했으나, 사건의 원인 제공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맞은 직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극적인 합의 성공: 특수상해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려면 피해자의 용서가 절대적입니다. 변호인이 나서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합의금을 조율하여, 끝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 전과의 단절 및 가족의 지지: 과거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아주 오래전 일이라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짚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굳게 다짐하는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간곡한 변론을 받아들여,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마지막 기회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자리 시비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소주병이나 유리잔을 집어 던지면,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특수상해'로 본인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치 4주 이상의 진단과 과거 전과가 겹치면 실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정확한 발단을 소명하고 까다로운 피해자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실형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일로에 연락하여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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