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집유' 추가 범행은 '피해자 진술 탄핵' '무죄'🎯

배경민 변호사

무죄, 집행유예

부****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이 왜곡되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다면?

이때 변호인이 "피해자가 착각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내가 하지도 않은 범죄까지 뒤집어쓰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미용실 강간미수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실형 위기였으나, 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 피해자의 착각으로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치열한 공방 끝에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12월경, 손님을 가장하여 미용실에 들어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죄 사실: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목을 조르고, 옷을 찢은 뒤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명백한 증거가 있고 죄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저희는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구속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피고인이 10월에도 똑같은 미용실에 와서 강간을 시도했다"며 추가로 기소한 것입니다.

이미 12월 범행(동종 수법)이 확인된 상태라, 판사님조차 "한 번 했는데 두 번은 안 했겠냐"는 심증을 굳히기 쉬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범인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잘못된 범인 식별 절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을 지목할 때는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명을 세워두고 고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혼자만 보여주며 "이 사람 맞죠?"라고 묻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암시를 줄 수 있어 위법합니다.
✅ 오락가락한 진술 탄핵:
- 피해자는 처음에 "1달 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2달 전"이라며 시점을 번복했습니다.
- 범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단순히 "30대 중반 남성"이라고만 진술했습니다.
- "정말 강간을 당할 뻔했다면 왜 그때는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착각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억울하게 추가된 혐의를 벗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사회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을 범인으로 착각하는(오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탄핵하지 못하면, 하지 않은 죄까지 모두 뒤집어쓰게 됩니다. 억울한 혐의가 추가되었다면, 진술의 모순점과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찾아내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실을 밝히십시오. 📞

법률사무소 제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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