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집유 전과 있는데 또... '자수'로 구속 면한 비결🛡️

배경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

마약 범죄, 특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댔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회를 줬는데도 갱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오늘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매수·투약·소지까지 한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적극적인 [자수] 전략을 통해 기적적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공개합니다.

피고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찾았습니다.

매수 시도 및 성공: 텔레그램을 통해 일명 '던지기(우편함 수령)' 수법으로 필로폰 약 0.69g과 주사기를 8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1차 시도는 미수)
상습 투약: 모텔을 옮겨 다니며 구매한 필로폰을 주사기로 총 3차례 투약했습니다.
소지: 경찰 조사 당시 필로폰 0.60g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위험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통상적으로 집행유예 전력자가 재범하면 "구제불능"으로 간주되어 바로 법정 구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실형 위기에 처한 피고인을 구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양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자수 감경 (핵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수'는 판사님이 가장 크게 참작하는 감경 요소입니다.
✅ 4년의 공백 강조: 비록 전과가 있지만, 지난번 판결 이후 4년 동안은 형사처벌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상습적인 중독자가 아니라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호소했습니다.
✅ 가족들의 탄원: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활을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전략을 받아들여,

등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수가 아니었다면 100% 감옥에 갔을 사안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 마약에 손대셨습니까? 걸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도망치거나 숨기면, 체포되었을 때 무거운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유일한 살길은 법리적으로 인정받는 '유효한 자수'입니다. 자수도 타이밍과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가기 전, 반드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감형 플랜을 짜고 움직이십시오. 📞

법률사무소 제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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